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냇어
저 유죄는 애경이랑 sk케미칼 대표 금고형 선고한 건데 그거 파기된 거임
애경 = 제주항공 모기업
지금 제주항공 사고도 시간 지나서 흐지부지될까봐 걱정된다
잡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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