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너무 법 적용시 법리 다툼이 심할 것 같은데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없는 법은 없으니만 못함..
조금 애둘러 가더라도
구체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음
채용 교육 사회생활 등등 분야별로
잡담 차별 금지법 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어떠한 세부 법안을 만드는 게 나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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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없는 법은 없으니만 못함..
조금 애둘러 가더라도
구체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음
채용 교육 사회생활 등등 분야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