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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