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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손학규 "내각제로 7공화국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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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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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헌을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임기 5년이 아닌 3년으로 하고, 3년 후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에서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하나로 되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 하겠지만, 국민의힘 후보 또는 제3당 후보는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방안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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