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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5바이든 하면 특검은 돼도 헌재 임명은 불투명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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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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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물어봄

국무회의를 못여니까 특검 같은 법안은 거부권 없이 공포될텐데

헌재 임명은 결국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권한대행 누군가 해줘야 하는데

내각 전체가 뻐팅기면 어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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