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어디서는 헌재 6명 만장일치면 심리는 가능한데 판결은 못내린다 이러기도 하던데 이건 아니야?

6명 만장일치 안되면 충원까지 무기한 연기지만

6명 만장일치면 심리는 끝남

근데 6명 밖에 없어서 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땅땅땅 한것처럼

판결 선고 자체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법조인도 있던데

이건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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