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헌재 6인체재는 내가 듣기로 판결은 전원일치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거야?

심의는 가능하지만 전원 인용이나 전원 기각만 판결 가능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의견 나오면 채워질 때까지 판결은 미룬다는 얘기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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