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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안 처리 및 공포 =/= 재판관 임명 동의 <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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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6967535
2024.1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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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 말고 들어봐 

일단 국무회의 자체 불가하니깐 법안 처리 및 공포는 국회의장 몫이고

권한대행은 없어지는게 아니라 다음 대행한테 넘겨지는거니깐 임명권은 그 대행이 계속 갖고가는거 같음

박주민 말로는 정 안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넣어서 강제로 재판관 임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더라. 6명중 4명이 동의해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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