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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를 거치는지 안거치는지를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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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6936046
2024.1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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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거면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자동발효가 맞는데

국무회의랑 상관없이 임명되는거면 정족수 미달이 의미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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