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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니 헌법재판관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는게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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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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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2/3 안채워지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자동발효 되는데


자동발효 할 때 발효는 '법안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공포는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함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고

국회의장은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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