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일 할 의지 없어서 다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누가 예상을 했겄냐 싶고....근데 저런 상황이 되면 국회랑 헌재가 합의해서 국정 운영한다고 되어있긴 함
잡담 애초에 헌재 임명을 권한대행이 전부 거부하는 상황까지 염두해두고 법을 만든게 아니라 해석에 있어서 여러 말이 생기는거 같은데
87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