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국회몫 헌법재판관 올린거 바로 승인해줘야하는데 왜 쟤네 안해줘?? 해주라고해 라는 명목으로 권한쟁의 신청할수있다고ㅇㅇ
대통령탄핵이랑 이어진거라 1~2주안에 바로 판결내줄거라고 하는듯ㅇㅇ
권한쟁의는 6명중에 4명만 찬성하면 된대
헌재에 국회몫 헌법재판관 올린거 바로 승인해줘야하는데 왜 쟤네 안해줘?? 해주라고해 라는 명목으로 권한쟁의 신청할수있다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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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는 6명중에 4명만 찬성하면 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