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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6명 이해 잘 안되면 이진숙 탄핵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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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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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올해거든 그래서 6명이 일단 시작하고 3명 합류시켜달라는 거임 

이 상황에서 6명 이상의 만장일치면 결정하고 6명 내에서 의견이 갈리면 3명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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