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헌재 6명 이해 잘 안되면 이진숙 탄핵 찾아봐
475 1
2024.12.27 12:11
475 1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올해거든 그래서 6명이 일단 시작하고 3명 합류시켜달라는 거임 

이 상황에서 6명 이상의 만장일치면 결정하고 6명 내에서 의견이 갈리면 3명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린다고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08 12.23 83,9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9,2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2,3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7,8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3,175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549,50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9 08.04 915,347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7 04.09 1,670,178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515,55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151,5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2981533 잡담 리키랑 건욱이는 둘이서 옷가게 들어가기만해도 환불해드릴게요 하는데 04:16 0
22981532 잡담 아니 나 쌍수 풀린거 같음 04:15 34
22981531 잡담 제베원이 커버해줫으면 좋겠는 곡이 잇음 1 04:15 43
22981530 잡담 제로즈들 다들 지쳤어? 4 04:15 62
22981529 잡담 제베원 주인 닮은 강쥐들 보고 가 5 04:15 62
22981528 잡담 유진이네 테리 이름 포켓몬 요테리라는것도 너무 어이없어 1 04:15 24
22981527 잡담 냥털즈는 피지컬이나 얼굴이나 같이 있으면 제일 쎄보이는데 3 04:14 30
22981526 잡담 나 리키 엠카때 가까이서 보고 아컨한뒤로 정신나갈뻔 2 04:14 51
22981525 잡담 하오건욱 룸메라방 해주기로 했었는데.. 5 04:13 67
22981524 잡담 25년 첫곡으로 걸네다 어떰 3 04:13 26
22981523 잡담 거니하니 이 영상 넘 좋아함 3 04:13 47
22981522 잡담 제베원 좋아... 3 04:13 65
22981521 잡담 제베원 유닛커버있으면 꼭 보고싶은조합있는데 1 04:13 51
22981520 잡담 심리키 장하오 상하이로맨스 챌린지 올려줘✊️✊️ 1 04:13 19
22981519 잡담 난 요즘 리키 건욱 냥털즈도 너무 좋음 4 04:11 46
22981518 잡담 제베원 작년 짭04즈 라방이 개웃겼는데 8 04:11 76
22981517 잡담 엑소 첫눈 시작이 진짜 미친듯(positive) 04:11 31
22981516 잡담 제베원 첫 룸메가 뭐 테스트해서 정한거라 그랬었나? 3 04:11 73
22981515 잡담 신인때 연말무대 커버 자주하는거 ㄹㅇ 재밌는떡밥인듯 1 04:11 34
22981514 잡담 제베원 이거 올라왔을 때 난리났었던 기억ㅋㅋㅋㅋㅋ 5 04:11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