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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알못인데 이거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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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6848710
2024.1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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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 무조건 전원 만장일치여야만 탄핵 통과

9인 ->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 통과

 

 

지금 헌재에 6인으로 했다가 1명이라도 탄핵 기각하면 -> (6인일때는 만장일치여야만 통과니까) 헌재 9인 채울때까지 보류됨 -> 시간 질질 끌게됨

 

 

이거라서 헌재 안에서 6인 만장일치 뜨면 판결한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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