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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6명으로 판결은 가능. 단, 전원일치 의견이 나와야함(인용 또는 기각). 9명으러 판결할 때는 그 중 6명만 인용 의견이면 인용. 그래서 9명 채우려고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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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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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으로 판결 시 1명이라도 소수의견(인용 또는 기각)이면 판결지연 상태로 그냥 보류.


현재 상황 :


1. 헌재에서 6명으로 판결 가능한지 회의하겠디고 함.


2.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 3명 임명 결재만 해주면 모든 절차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한덕수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중이라 민주당에서 탄핵하려니까 권한대행 다음 순위 최상목이 한덕수 탄핵하지말라 지랄 중 + 최상목 지랄하니까 환율 1500원 목전 -> 이걸 내란당에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해서 이꼴 났다 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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