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이 심리는 가능한데
1. 6인 중 1명이 반대할 경우->비토의 문제로 인해 9인 체제 기다렸다가 판결
2. 6인 만장일치 -> 심리는 완료해도 파면 선고 땅땅땅 자체는 못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ㅠ
잡담 근데 헌재 6인 만장일치 심리는 가능해도 파면 결정은 못하는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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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이 심리는 가능한데
1. 6인 중 1명이 반대할 경우->비토의 문제로 인해 9인 체제 기다렸다가 판결
2. 6인 만장일치 -> 심리는 완료해도 파면 선고 땅땅땅 자체는 못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