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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쟤네 다 내란동조로 처벌 받을 입장이라 더 ㅈㄹ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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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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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계엄이 실패한 뒤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장관들이 하나같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고 있는 행적들을 보면 실제 '직을 걸고 막겠다' 정도의 책임 있는 태도로 계엄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라며 "만약 친위 계엄이 성공했더라도 이 '영혼 없는' 관료들이 지금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523?sid=102

 

형법학자 말로는 제대로 된 리액션이 없어서 국무위원들도 처벌대상이랬음 

게다가 해쳐먹은 게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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