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에대한 판결문대로라면
6인 만장일치면 결정이 가능한데 이게
6인이 인용 > 인용결정
5인 인용 1명 기각 > 결정불가 = 기각결정도 못함
1명에게 인용/기각의 키를 주는일은 있으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대ㅇㅇ
그래서 1명때문에 엎어지는 그런 걱정은 좀 덜해도 될거같음 문제는 시간이 끌리는게 제일 문제
내용 정확하게 궁금한덬은 겸공? 그 4시에 하는거에 오늘 의원분 나온거 보면됨!
잡담 아까 신장식 의원이 얘기했는데 헌재 6인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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