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헌재 무력화 시키겠다는 시나리오가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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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무력화 시키겠다는 시나리오가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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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6111057

2024.12.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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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계속 임명안하고 버티기 4월에 대통령추천 2명 임기끝나 근데 이건 업무대행도 임명이 불가능함 3인 공석 계속 밀고 2명 임기끝나면 헌재는 재판관이 4명뿐이라 무력화됨 무조건 6인 이상이어야해서 탄핵재판 불가능해짐

이렇게 2027년까지 가겠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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