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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원래 소방이 없었다가 올해초에 새로 추가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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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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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를 명시하고,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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