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막 군대 보내고 이런 거 이전에 이 절차가 무시된 것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인용 가능이라고 하던데ㅇㅇ 이게 되게 크대
잡담 위헌여부 따지는거라 >>국무회의 없이 선포함<< 이것만으로도 인용 가능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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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막 군대 보내고 이런 거 이전에 이 절차가 무시된 것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인용 가능이라고 하던데ㅇㅇ 이게 되게 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