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하고, 사태 당시 소극적 대응을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발 앞서서 열일중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하고, 사태 당시 소극적 대응을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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