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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6명이 다 의견일치면 6명으로도 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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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5466908
2024.1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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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듣기론 6명에서 의견이 만약 갈리면 인용에 6표가 필요한거니까

9명이 될때까지 보류해서 새로 온 재판관들에 표를 보는거라고 하던데

아닌가 정형식도 어쩌지 못하는 명확한 사안이라는데 법조계 사람들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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