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선출직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직자여도 날아가는데 왜 대통령은 위헌사항이 엮이고 엮여서 최악이 될 쯤에야 비로소 날리는거지? 위헌 하나만 엮여도 골로 보내야 되는거 아냐?
잡담 그런데 이쯤해서 드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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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출직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직자여도 날아가는데 왜 대통령은 위헌사항이 엮이고 엮여서 최악이 될 쯤에야 비로소 날리는거지? 위헌 하나만 엮여도 골로 보내야 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