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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덕수 탄핵이 국무위원 탄핵기준이냐 대통령 탄핵기준이냐 때문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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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3482635
2024.12.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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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알못이라 그런가 도저히 왜 대통령 기준이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튼 뭐가 맞냐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해버리면

잘못된 기준으로 된 탄핵을 인정한게 의장이 되버림

그게 대수냐 싶겠지만 역사에 남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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