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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오늘 정계선 헌법재판관 모두발언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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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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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상황은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발생했다. 어머님이 한복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져 아버님은 해보지 않은 가사를 일부 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무력감은 때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부장제 정상가족, 규정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나는 봤다."

정 후보자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금의 내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겪은 업무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 등에서 주로 유통돼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다"라며 "당시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따른 문제의식으로 참여한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소개하며 "사법부에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을 다각도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됐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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