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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국헌 문란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형법 91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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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41463323
2024.1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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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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