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존나 악법 법률적 지식이 있고 비싼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만 보호해주고 자유발언권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됨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 너무 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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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존나 악법 법률적 지식이 있고 비싼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만 보호해주고 자유발언권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