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보장 아니야?스토킹 해서 정보 얻었거나 가정사 유포같은 악의적인 유출은 그냥 다른 법을 만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갠적으로 왜 있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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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보장 아니야?스토킹 해서 정보 얻었거나 가정사 유포같은 악의적인 유출은 그냥 다른 법을 만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