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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윤석열 23일까지 헌재 서류 안 받으면 걍 서류 놓고오고 받은 걸로 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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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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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나봄 헌법에는 없는데 하위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함

헌법학자님이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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