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계엄위헌성 선언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맞말임 ㅠㅠㅠㅠ 아예 위헌이라고 못 박아주라고
잡담 정욱도 부장판사 :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계속 되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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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계엄위헌성 선언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맞말임 ㅠㅠㅠㅠ 아예 위헌이라고 못 박아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