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공소시효 중지시켰고
이후 다시 흘러가서 2024년 5월에 공소시효 만료됐대
몰랐다....
https://www.ourtoday.co.kr/mobile/article.html?no=27511
잡담 한편 2009년 5월 23일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의 공소시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은 '공소시효'가 중지되었다가 퇴임 이후에 다시 전개되어 2024년 5월 22일까지이다.
236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