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서의 주요 판결
ㅁ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금지 사건
ㄴ합헌 :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공직 임용 제한을 정당화했음.
ㅁ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ㄴ기각 : 장관의 직접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적 과실은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ㅁ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건
ㄴ합헌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ㅁ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ㄴ합헌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이상민 말고는 멀쩡하게 판단하는데 하... 제발 이번에도 멀쩡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