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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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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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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헌법 조항은 모두 권력이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즉, 국가(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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