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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윤 검사 출신이라 말장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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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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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아니다  :  계엄은 인정하되, 정당화해서 탄핵 기닥 시키고 내란은 형사처절 받으니 거부하는 걸로 작전 짠 듯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봤다 : 쟁점은 계엄 요건인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나 하는 건데 <망국적상황> 이란 표현으로 '전쟁' 위기 혹은 '전시 준하는'지 여부를 논의에서 멀어지게 함. 전쟁 뉘앙스 빼버리고 민주당의원들이 나라 경영을 어렵게 했다, 나라 망하는 조짐이었다로 논지 바꾸는 시도


법 망 피해가며 교묘하게 쟁점 흐림

실무장안했다는 표현도 최동욱이 지적하더라

무장,비무장이지 실무장이 어딨냐고

신조어 만들어서 법적 구멍 만들고 본질 흐리는게 검사 특임

한가발도 잘하덬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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