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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尹측, '비상계엄' 장성 구속에…"군통수권자 비상 지휘 다 따져가며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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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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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군 장성들이 검찰에 구속된 데 대해 "군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서 지휘를 했을 때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군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따른 지휘관들을 범죄자로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따르겠느냐)"며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 그로 인한 현재 국가의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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