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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재판관 임명하려면 덕수가 꼭 해야되는지 아닌지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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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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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천 (+ 대통령이 추천) →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는 권한대행인 덕수가 임명해야함

임명만 하는거라 겉치레긴 하지만 절차상 해야됨


그래서 내란당 권성동이 자꾸 우리 덕수는 권한대행일뿐이라 그런거 임명못해요!!! 이지랄중인데

법조계에서 다 덕수가 임명 쌉가능이고 하는게맞다고 의견냄


한덕수가 거부하면 그것도 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덕수를 탄핵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부 못할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워낙 미친놈들이 많아서 장담은 못할듯

그리고 덕수를 탄핵하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반복... 뭐 그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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