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천 (+ 대통령이 추천) →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는 권한대행인 덕수가 임명해야함
임명만 하는거라 겉치레긴 하지만 절차상 해야됨
그래서 내란당 권성동이 자꾸 우리 덕수는 권한대행일뿐이라 그런거 임명못해요!!! 이지랄중인데
법조계에서 다 덕수가 임명 쌉가능이고 하는게맞다고 의견냄
한덕수가 거부하면 그것도 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덕수를 탄핵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부 못할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워낙 미친놈들이 많아서 장담은 못할듯
그리고 덕수를 탄핵하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반복... 뭐 그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