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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다들 헌재 판단 안전하길 원해서 9인 얘기 하는건데 6인이어도 만장일치다 이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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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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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리적으로 이해 안돼서 하는 소리같냐...

다 이해하지만 존나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 다수결로 갈수있는 9인체제 원하는거잖아


아무리 또라이라도 법리적으로 이건 갈수밖에 없다

근데 국민들이 그거 믿고있다가 계엄 때려맞았는데 9인 원하는거 당연한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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