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란 야기<< 이거 엄청 신경 써서... 불안한 건 알겠는데 사안이 내란인 이상 소수의견 내기도 힘듦... 이러면 자꾸 관습헌법 얘기 하는데 관습헌법 때랑 차원이 다른 사안이야...
잡담 근데 헌재 대통령탄핵 같은 건 기조 무조건 만장일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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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야기<< 이거 엄청 신경 써서... 불안한 건 알겠는데 사안이 내란인 이상 소수의견 내기도 힘듦... 이러면 자꾸 관습헌법 얘기 하는데 관습헌법 때랑 차원이 다른 사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