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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당도 일단 헌법재판관 올리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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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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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론’에서 ‘신중론’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해 주는 게 중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는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보다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만 늦출 수 있어 우선 임명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냥 할배 딜해주고 특검이랑 헌재OT9 받아오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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