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1,074 41
2024.12.18 19:29
1,074 41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47 12.17 40,1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5,3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4,6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7,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6,183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478,80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6 08.04 841,945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7 04.09 1,617,859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458,780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074,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2932533 잡담 케쪽이들 쌔비지 장인이구나 21:49 18
22932532 잡담 2030세대가 이번에 계엄령이랑 가결까지 되는 상황까지 겪여서 국힘당이 태세전환 하지 않은 이상 1 21:49 25
22932531 잡담 이재명....증말 한결 같다 ㅋㅋㅋㅋ 21:49 99
22932530 잡담 나 키라되면 수명 반절 줄어도 얼굴 보면 본명 알수있는 사신의 눈 계약할듯 21:49 21
22932529 잡담 잔아 말투도 대선때 밀토 귀엽다고 더쿠가 쌔벼왔잔아 3 21:48 95
22932528 잡담 ㅅㅂ 내돌 버블 오지도 않는 거 당원비나 내는 게 더 현명 21:48 46
22932527 잡담 뉴진스 퍼디들도 퇴사한거같던데 5 21:48 268
22932526 잡담 근데 영케이 벌크업 했다가 전역하고 다시 빠진거야?? 1 21:48 28
22932525 잡담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오오오오오 이젠 보내줄게ㅔㅔㅔㅔ 21:48 13
22932524 잡담 안유진 커버곡 배경이 ㅈㄴ사기다 3 21:48 101
22932523 잡담 혹시 영어 잘하는 사람!!!??? 21:48 40
22932522 잡담 윤상이 어느정도였어...? 5 21:48 128
22932521 잡담 박사모 요즘에도 굥 싫어함?ㅋㅋㅋㅋㅋㅋ 7 21:48 147
22932520 잡담 토요일에 너네 태극기 들고 갈거야???? 2 21:47 29
22932519 잡담 나도 민주당 당원인데 왜 가입했는지 기억이안나 21:47 36
22932518 잡담 근데 당원덬들아 그러면 너넨 어떻게보면 유료소통…하고 있는 거네? 10 21:47 135
22932517 잡담 뉴진스 그럼 지금 하이브로 출근 안하는 상태인거야?? 5 21:47 179
22932516 잡담 다른 데서 새로운 무당글 보고 오는 길인데 40 21:47 618
22932515 잡담 탄핵시키는데 21:47 38
22932514 잡담 난 요소수가 존나 1 21:47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