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1,127 41
2024.12.18 19:29
1,127 41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27 00:03 11,5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20,4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5,5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11,5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2,346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485,068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7 08.04 848,608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7 04.09 1,623,33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461,443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076,8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2935515 잡담 방금 시험본 학식인데 뒷자리 외국인이 나갈때 내귀에 속삭임ㅋㅋㅋㅋ 14:24 110
22935514 잡담 [속보]대통령 측 "예고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내란 당치 않다" 14:24 51
22935513 잡담 노대통령 지지자였던 분들은 한 먹을만 하더라 14:24 34
22935512 잡담 [속보] 尹 대통령 측 "선임계 시간끌기 지적···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 5 14:24 114
22935511 잡담 뉴진스는 하이브가 옆에서 비열한 짓해도 갈 길 가는 게 좋음 ㅋㅋㅋ 근데 그 길이 존나 정의로움 2 14:23 18
22935510 잡담 이상하다 3 14:23 125
22935509 잡담 나만그러냐.. 한덕수 검찰 경찰 공수처 사법부 등등 쎄하고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 2 14:23 97
22935508 잡담 엔하이픈 제이 인터뷰 중에 세계평화 통일 이런 거 언급한 거 14:23 50
22935507 잡담 굥 한테 망국,부정선거,야당,경고 이 단어들 금지시키고싶다 14:23 5
22935506 잡담 뭐래시발 출석요구서나받아 14:23 23
22935505 잡담 송민호 아프면서 연예인활동 어케 함 이러던데 다른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연예인 활동이니 오히려 할만하지 14:23 80
22935504 잡담 굥 친구많아서 너무 짜증나 10 14:23 247
22935503 잡담 체포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 이거 곽중근 얘기같은데 14:23 52
22935502 잡담 진짜 뉴진스 그런 개억까에도 불구하고 기부까지 하는거봐 1 14:22 35
22935501 잡담 노통 때는 국민이 뽑은 사람을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냐고 뒤집힌 거임 6 14:22 122
22935500 잡담 기자들도 빡쳤나봨ㅋㅋㅋㅋㅋ 등기좀받으랰ㅋㅋㅋ 10 14:22 409
22935499 잡담 뉴진스 꾸준히 선행하는거 멋있다고 1 14:22 53
22935498 잡담 이준석당 근황 봤음? 3 14:22 248
22935497 잡담 저번에 국방위에서 박선원인가 부승찬인가 누가 케이블타이 얘기 꺼내면서 2 14:22 48
22935496 잡담 뉴진스 아닌 버니즈로 1억원 기부 “아이들 꿈 찾길” 2 14:22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