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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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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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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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