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근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말잇잖아

약간 판결이 이렇게 난줄 아는 사람 많더라.. 더쿠에서도 계속..

걍 당시 검사가 저런 말을 하고 불기소해서 난리가나서 유명해진거지

헌재에선 성공한 쿠데타도 불법이고 통치행위니 뭐니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어짜구 하면 불법이므로 처벌 가능하다 판결햇음 ㅇ.. 자꾸 찐으로 헷갈려하는 사람도 잇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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