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판결이 이렇게 난줄 아는 사람 많더라.. 더쿠에서도 계속..
걍 당시 검사가 저런 말을 하고 불기소해서 난리가나서 유명해진거지
헌재에선 성공한 쿠데타도 불법이고 통치행위니 뭐니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어짜구 하면 불법이므로 처벌 가능하다 판결햇음 ㅇ.. 자꾸 찐으로 헷갈려하는 사람도 잇길래
잡담 근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말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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