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있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고 그동안 헌재와 대법원의 기능중복이 심하다는 말도 많이 나왔음 그래서 여론을 굉장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존재 근거와 기반이 취약해서 까딱하면 대체 헌재가 왜 있어야함?? 이런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헌재는 항상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하는 편이야 ㅋㅋ 행정수도 이전때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 웅앵웅 한것도 그렇게 말도안되는 논리를 대서라도 수도를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매우 셌기 때문이고 박근혜 탄핵 8대0으로 가결된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 극우파 안창호도 박근혜 탄핵 찬성함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된다? 당장 헌재 폐지론부터 나올걸 탄핵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진짜 한국에 못살게 될수도...

심지어 노무현 박근혜 탄핵으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대통령 파면사유가 된다는 판례도 생겼고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헌법을 덜 위반했다고 하기가 너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