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헌재사무처장이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주심을 계속 비공개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 같아 보이는데?
간사님도 사무처장 대답 듣고 그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ㅇㅇ
자기들은 아무튼 계속 주심 비공개 하겠다 못 알려준다 이따위로 나오니까
솔직히 이 시점에서 헌재 믿음이 안 갈 수밖에...
광화문 초대를 신박하게 하시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고쳐줘 법사위 분위기 읽어보니 이런 느낌이라서ㅇㅇ
잡담 헌재 주심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 맞음 박근혜 때 예외적으로 공개 그런데 결정문이 나기 전에 그렇다는 거고 이야기 들어보면 최종 결정문에는 주심이 누구인지 다 기재하도록 하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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