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 장면으로 유명한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에 임기 끝나는 상태였거든 이러면 헌재가 7명이 되잖아?
저때 정원이 9명인데 7명이 결정하는 게 정당하냐고 박근혜 측에서 물고 늘어졌거든
어쨌든 8명인 상태에서 인용 되긴 했는데 당시 인원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6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 내놓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함
그리고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 장면으로 유명한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에 임기 끝나는 상태였거든 이러면 헌재가 7명이 되잖아?
저때 정원이 9명인데 7명이 결정하는 게 정당하냐고 박근혜 측에서 물고 늘어졌거든
어쨌든 8명인 상태에서 인용 되긴 했는데 당시 인원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6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 내놓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함